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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 복무기간 단축시 대체복무 감소 불가피
새정부, 복무기간 18개월 단축·병력 50만명 감축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방개혁 과제 중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이 이뤄질 경우 병역대체복무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TV토론이나 유세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면서 대선 공약집을 통해 군 병력을 50만명 규모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됐고,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추가 단축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인구구조변화와 병력의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으나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는 국방부와 병무청 입장을 반영, 중장기과제로 넘긴 바 있다.

 최종 발표된 박근혜 정부에서의 군병력 감축 계획을 보면 2022년 병력 규모는 52만2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만7000명이 줄고, 사단 10개가 해체되는 수준이다.

 국방부가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 수준인데,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병력 가용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역특례제도를 통한 전환·대체복무 인력은 연간 5만6000명에 달하는데, 이 규모를 유지할 경우 2023년부터 연평균 2~3만명 규모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국방부의 분석이다.

 이에 국방부는 매년 2만6000~2만8000명 정도의 전환·대체복무 지원을 중단하고 현역으로 돌려야만 52만2000명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에 의하면 병력 52만2000명의 숫자는 북한의 상비병력 120만명과 각종 도발위협에 따라 육해공군 작전 소요 및 부대 직위까지 고려했을 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상비병력 수준이다.

 전환복무에는 의무경찰·의무해경·의무소방 등이 있고, 병역대체에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 등이 있다. 최근 국민안전을 중시하는 추세로 볼 때 전환복무를 줄이기보다 병역대체를 줄이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산업계로 투입되는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오히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의 ‘한국과 대만의 병역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대만에 비해 병역대체복무요원 편입인원과 비중 모두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항구화를 통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에게는 특성화고나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심화를, 대학·연구기관에는 이공계 우수인력의 경력단절현상 초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5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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