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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헛다리 출산정책에 인구절벽 직면
10년간 80조원 쏟아 부어…출산률 세계 최저수준

 우리정부가 출산정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는 가운데, 출산률은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 북’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추정치)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단 4곳뿐이었다. 싱가포르가 0.82명으로 224위로 꼴찌였고, 마카오가 0.94명으로 223위, 대만이 1.12명으로 222위, 홍콩이 1.19명으로 221위였다.

 그런데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률은 1.17명으로 오히려 홍콩보다 낮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30여전부터 저출산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재정 2015년까지 10년간 15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이중 저출산 대책에만 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출생아 수 감소가 계속될 경우 향후 1~2년 안에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1년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었다. 2013∼14년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소폭 반등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이미 30만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생산기능인구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특히 19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감소세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65년에는 인구증가율이 -1.0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45년 사이 40.8%의 노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가임여성(15~49세) 인구가 감소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통 선진국으로가면 저출산 사회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적정 소비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출산률이라는 것이 있다. 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밝힌 2014년 사이언스지에 수록된 ‘저출산 정말 문제인가(Is low fertility really a problem? Population aging, dependency, and consumption)’ 논문에 의하면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평균 1.65명)은 대부분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출산율 범위인 1.48~1.78명에 속했다. 우리나라는 이어 크게 못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노동투입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고령화가 함께 진행됨에 따라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장기재정여건도 악화된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어서 정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7년 4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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