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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인력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전문직보단 기능직 치중…내국인 고용 감소 부작용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며 외국인 인력쿼터를 늘릴 것을 호소한다. 반면 내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상승을 가로막는다며 반기지 않는다.

 4차산업 혁명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정책이 땜질식 처방이 계속돼서는 고용구조를 왜곡시킬 뿐이라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무부에 의하면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중 단순기능 인력은 53만940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7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전문인력은 전체의 1/10에도 못 미치는 4만8334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국내 일자리 중 단순 기능직 일자리를 외국인 인력이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단순기능직 일자리 위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어날 때마다 내국인 고용은 1.7%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구조도 악영향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p 늘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직종별로 0.2~1.1%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점 종업원 같은 서비스직과 단순 생산직 등에 의존 비율이 높은 여성과 중장년층으로서는 일자리, 임금 걱정이 높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에서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내국인의 응답이 2011년 30.2%에서 2015년에는 34.6%까지 늘어났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것보다 저임금 해외 인력을 끌어들이는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외국인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인력 도입과 사회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내 중소·영세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인력난 해소의 한 가지 해법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생산직 인력인데 내국인은 뽑으려 해도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임금을 높이기에는 1인당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지닌 일본을 살펴보면, 이민자에 배타적인 정서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관리해왔다. 일본 역시 ‘기능실습’이라는 명분으로 단순직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기능실습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 수준으로 전문·기술직의 고급인력이 차지하는 비중(18.5%)과 비슷하다. 단순 노동인력보다는 고급인력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우선시하는 결과다.

 한 노동연구 전문가는 “현재 정부의 외국인 인력수급정책을 보면 단순기능 인력들로 채우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노동시장 교란과 사회통합 비용 증대 등 부작용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단순기능직 외국인력 도입보다는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지원확대와 고급 외국인력 도입에 정책 우선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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