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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공적 금융기관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 높아
농협·국민연금 등 투자액 2008년이후 23조3856억원 달해

 석탄화력발전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곳곳의 투자은행·보험·연기금이 석탄화력발전 관련 사업서 손을 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기관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시을)이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의 국내외 발전부문에 대한 금융 제공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2008년 이후 국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총 23조3856억원에 달한다.

 농협과 국민연금, 한국산업은행 등은 국내 석탄화력에 12조원 가까이를 투자했고, 해외 투자분도 11조를 훌쩍 넘겼다. 국내 석탄화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금융사는 농협금융지주로 4조2616억원을 투자했다. 해외 석탄발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6조1788 억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적 금융기관들은 1조466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내 석탄 발전사업에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에 지난 8년간 총 1641억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의 각각 11%, 43.99%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에 의하면 전 세계 10대 석탄 화력발전소 중 중국 5군데, 한국이 3군데를 가지고 있다. 발전량으로 보면 중국이 단연 1위고 우리는 8위지만 국토 면적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3.8배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 가운데 석탄발전소에서 내뿜는 매연이 14%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들어던 세계3위 규모 당진 화력발전소를 비롯 충남 지역은 화력발전소에서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연간 9만톤 이상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물질은 충남지역 대기오염의 주범일뿐 아니라 10월부터는 서풍을 타고 배출된 오염 물질이 미세먼지로 바뀌어 전국을 뒤덮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수도권에서 뿌연 대기를 만들어낸 것도 중국발 오염이 아닌 국내오염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1억80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탄소배출권 규제 등 국제적인 규제 강화가 이뤄지면서 석탄발전도 예전과 같이 발전원료만 놓고 발전효율을 따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국외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이어지는 국내 금융사 투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호주 한국 대사관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아다니 카마이클(Adani Carmichael)’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사의 투자 반대 시위에 나섰다.

 아다니 카마이클 프로젝트는 호주 최대 규모(100억달러)의 석탄광산 프로젝트로, 인도계 기업 아다니(Adani)가 카마이클 광산 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유명 금융투자사는 지난 7월 아다니 애보트 포인트 터미널이 발행한 선순위 채권 3억3000만 호주 달러를 인수한 바 있다.

/2018년 11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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