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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EPR제도 쓰레기 발생억제 한계…제도개선 시급
지난해 재활용분담금·지원금 차액 126억원 달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EPR제도는 그간 재활용 증대에 일조를 해 왔지만, 현행 제도로는 쓰레기 발생억제에 한계를 보이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PR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재활용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가 낸 분담금은 폐기물 선별과 재활용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인다. 한국환경공단에 의하면 EPR 시행 14년간 약 2000만톤을 재활용함으로써 매립·소각 비용 절감과 재활용품 생산으로 약 10조원의 경제적 이익과 1만5000명의 고용효과를 얻었다. 특히 재활용 이행 목표를 매년 10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EPR제도 도입이 15년이 넘으면서 다양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소비패턴의 변화로 포장재 등에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사용과 색상·디자인이 증가했다. 아울러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포장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EPR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도 증가했다.

 게다가 재활용 분담금이 출고량 대비 낮게 책정되면서 전체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기에 부족했고, 이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더해 포장재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걷은 분담금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지난 2014년의 경우 재활용 분담금(469억원)과 재활용업체 지원금(423억원)의 차액은 46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차액은 85억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차액이 87억원으로 증가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660억원이 재활용 분담금으로 걷혔지만, 업체에는 534억원만 지원해 차액이 126억원으로 벌어졌다. 126억원이 재활용 업체에 지급되지 않고 협회 운영비 등 별도의 용처에 사용된 것이다.   

 EPR제도가 도입되면서 생산업체들은 폐기물부담금 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덜어냈다. 이마저도 제품의 소비자가격에 포함시키며,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운영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매출액이 적으면 대부분 면제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오히려 폐기물 증대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한 환경 전문가는 “EPR 제도의 집계된 결과만 놓고 보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며 “국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환경전문가들은 EPR제도가 일부 제조업체들의 환경부담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 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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