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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 ‘지지부진’
기술 발전 비해 정책지원 미흡…후속처리 기준 마련돼야

 우리나라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세계최초로 실시한 국가이며,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마저 별도로 분리해 버리도록 해, 일반쓰레기와 음식 쓰레기를 정책적으로 분리·배출하는 유일한 국가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기 산업은 최근 들어 더딘 산업 발전에 허덕이며 정체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환경부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10%만이 매립되고, 대부분 퇴비와 사료로 재활용하는 자원화가 90%가 넘는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해보면 수분이 약 80%이며 고형물이 15%내외, 협잡물이 4~5%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음폐수가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일부는 불법 투기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발하는 자원화는 음폐수를 뺀 20%정도의 고형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며, 자원화정책에 따라 생산된 퇴비나 사료도 질적인 이유로 유상으로는 농민이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 70%를 무상으로 농가에 배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온(15~25도)에서 약 3시간이 지나면서 부패가 시작된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발생지에서 24시간 보관, 2시간의 운반, 음폐수 분리 별도운반, 최종처리시설에서의 고형연료화 혹은 퇴비·사료 제조 등의 경로를 거치고 있다. 비용과 위생문제를 감안하면 발생지 처리가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체계는 발생지와 처리지가 별도인 구조다.

 또한 업계는 과당경쟁도 업계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꼽는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계는 전국에 약 1300여개의 업체들로 구성돼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역 구분 없이 음식물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며, 업계 간 과잉·출혈 경쟁구도를 만들고 있다. 특히 수거·운임·인력·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면서 출혈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사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5년 습식쓰레기의 직접 매립금지와 2013년 종량제 전면 실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기술적인 발전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주)이엔아이씨 이명열 대표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시장 초기에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난립했다. 그런데 악취발생과 높은 전력소모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고 많은 업체들이 정리되면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됐다. 기술력과 품질이 입증된 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진 상태”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감량기의 공통적인 핵심기술은 악취방지기술, 분해소멸기술, 절전기술, 소음방지 기술 등으로 꼽히는 데, 이런 기술은 제조와 실증 경험 없이는 습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다만, 각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을 실증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개발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만 정책적으로 잘 접목시키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음식물쓰레기처리 정책은 앞으로 퇴비·사료화 등 단순화된 정책에 치우치기보다 연료화, 소멸화, 리워터링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6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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