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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개선 ‘시급’
수거 재활용폐기물 재활용 비율 절반도 못 미쳐

 최근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정부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전국 단위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 시행하는 한편,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배출자 책임’ 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다. 최근 늘어나는 1회용 용기나 택배 포장, 과대 포장 등에 대한 생산자 책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책임이 떠넘겨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애써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얼마나 재활용될까를 살펴보면 더 한심하다. 환경부가 최근 발간한 ‘2016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를 포함해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526만2570톤이 전량 재활용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00% 재활용’은 지난 2007년부터 연속 10년째 달성 중이다.    

 하지만, 수도권 재활용 선별 업체들에 의하면 하루 60~70톤 유입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재활용되는 양은 전체의 30~4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유리병이 파손되거나 과도하게 압축돼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테이크 아웃 종이컵이 최근 늘어났는데, 수거해보면 색깔을 빼는 처리 비용이 더 들어 차라리 소각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비닐덮개를 압착한 플라스틱 컵의 경우에도 완전분리가 안 돼 모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비닐류나 스티로폼의 경우 라벨이나 이물질이 묻은 채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쓰레기 수거 후 이물질 제거 비용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 수거 자체를 꺼리게 된다”면서 “경제성 없는 쓰레기의 경우 고형화 연료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부가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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