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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폐기물 유해성 정보 공유’ 의무화
폐기물 사업자,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처리업자에 제공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산업 폐기물의 처리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져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지난달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 또는 수분과의 반응 등으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된 분진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빗물과 반응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처리업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수분과의 반응성, 금수성 등)를 알았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가운데 폐유나 폐산 같은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이다.

 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과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禁水性)·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 특성, 성분 정보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사업자의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으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 조치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 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의 도입으로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기간내 정보자료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폐기물 종류별 작성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가이드라인) 배포 및 권역별 설명회 실시 및 전담 상담팀(TEL: 032-590-4087)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료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자와 공유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5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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