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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검사비 부담 절반 ‘뚝’

 보건복지부가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예로 고열, 오심, 구토, 설사, 황달로 G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S씨는 급성 A형 간염이 의심돼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6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급여화 이후에는 1만9500원만 본인 부담이 된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의하면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등)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까지 높게 적용(80%)된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의 경우에도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한해 기준으로 2400여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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