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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마련해야
재활용·재사용, 수송·처리 시 안전성 제고 등 처리 규정 필요

 최근 전기차의 급속 보급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2만5593대다. 지난해에만 1만3826대가 보급되어 전년(5914대)대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 기한은 현재 5~7년 정도다. 이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의하면 현재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반납된 배터리의 재활용·분해·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폐배터리는 경제성이 낮고, 재활용할 경우 리튬과 코발트 추출에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시장 가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폐배터리의 반납과 재활용을 위한 상세 규정의 부재도 지적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지자체로 이송할 경우, 탈거 및 이송방법·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허 위원은 관련 부처의 법·제도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현행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폐배터리 관리체계의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허 위원은 폐배터리 성능평가시설에 대한 설립 근거와 시설 기준, 비용처리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과 관련 ‘배출-수거-전처리-자원회수-활용’ 등 5단계의 흐름으로 구분하며 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는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 및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의 지원근거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배터리의 무게와 폭발력은 비례한다며 배터리의 손상·파손 등을 통해 배터리의 전해질이 누출될 경우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이 넘는 전기차 배터리 수송의 경우에는 특수 처리된 운반상자를 활용하고, 불연성·열절연 재료로 만든 콘테이너를 이용해 개별포장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 반납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만 목적을 두고 폐차는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으로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2월 2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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