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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가축분뇨 무단배출…환경오염 심각
정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축산단체 생존권 위협 ‘반발’

 정부가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생존권의 문제임을 주장하며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2일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은 지난 2015년 발효됐다. 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로 전락한 농가들은 적법화 기간 3년을 받았다. 오는 3월 24일이면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다. 이 법에 따라 축산농가는 분뇨 배출·처리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에 의하면 전체 축산 농가 12만6000여 곳 중 ‘적법화’ 대상인 무허가 축사는 4만6211곳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대형 축사 1만8705곳을 ‘1단계 적법화’ 대상으로 정하고 건축법·가축분뇨법 등에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축사를 정비해 정식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분뇨처리 시설 등이 미비하거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침범한 축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적법화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적법화 단계를 밟아 정식 허가를 받은 축사는 4924곳(26.3%)에 불과하다.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5287곳·28.3%)를 뺀 8494곳(45.4%)이 여전히 무허가 축사로 남아있는 셈이다. 적법화 절차가 통상 6개월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기한 내에 적법화를 끝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탁상공론 끝에 탄생한 규제로 축산현실을 무시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우선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농가들이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과 축산업을 모두 지속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적법화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우선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시 매뉴얼은 2015년 11월에야 나왔다. 게다가 절차상 복잡성은 적법화를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을 비롯해 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가축사육제한조례 등 다양한 법에 저촉되는데다가, 현장에서 적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축산·환경·건축 등 담당부서에 따라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 적용하는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적법화 진척률이 달리 나타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한 예로 광주·대전은 적법화 완료율이 50%가 넘지만 인천은 7%에 불과한데, 이는 공무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최근에야 발의된 상태로 법 시행까지 일정이 촉박한 상태다. 게다가 가축분뇨법 소관부처 환경부는 이미 3년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추가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축산단체들은 위헌소송에 나서는 한편, 가축분뇨법 상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 기간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18년 2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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