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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지난달 직장인 건보료 인상
보험료율 보수 월액 대비 2.04%p 상승

지난달 25일자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전년보다 2.04% 올라 적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난달 25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전년의 6.12%보다 2.04% 상승한 값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 인상되는 것이다.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세대당 9만1786원으로 전년보다 1853원 올라 직장가입자에 비해서는 적게 올랐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에 건강보험료율(올해 6.24%)을 곱해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지난해보다 오른 사람은 보험료 상승의 체감이 더 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보다 월급이 3.1%상승한 사람은 최소 5.14%(3.1%+2.04%)를 더 내야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6%대 인상율을 보였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 안팎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고, 문제인 케어 발표로 보험료 부담 우려가 심해지자 건강보험료 3.2%인상 폭을 줄여 2.04%만 인상한 것이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직장인 건강보험 월 최고 보험료가 243만7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66만원가량 인상된다. 지난해 발표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현행 제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억대 월급을 받더라도, 월보수 7810만원 초과 직장인은 모두 월 보험료가 243만7000원(올해 기준·사업자분 제외)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현재 월 최고보수 기준은 지난 2011년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된 이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2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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