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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수도권 일부 공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만연
폐기물 불법소각,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수 불법방류 등 적발

 수도권 인근지역의 일부 공장들이 계획관리지역 등 제한적인 개발과 이용이 허가되는 곳에 공장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다가 단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와 함게 지난 2월20~28일까지 경기 화성시에 난립한 공장 80곳을 집중 단속해 3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최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에 나섰다. 또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난 3월 27일부터 4월7일까지 실시한 결과,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두 곳 모두 선정된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공장이 적발된 것이다.

 화성시 일대의 경우 적발된 37개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중 23건은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27건은 화성시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포천시의 경우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변경)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업체 23곳, 가지관 설치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 6곳, 도관(덕트) 등이 고장·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업체 17곳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고발은 총 37건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남양읍의 A업체와 우정읍의 B업체는 염산을 사용할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입지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아연 도금 과정에서 제품의 녹, 스케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산처리시설에 황산을 사용한다고 신고를 하고 사용이 금지 된 염산을 몰래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정남면에 있는 C업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1일 폐수 배출량이 50t 이상이면 공장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실제 폐수를 80t 이상 배출하면서 이것을 속이기 위해 최종 방류구의 폐수유량계 전원을 상습적으로 꺼놓아 기록이 되지 않게 하는 불법을 자행하다 적발됐다. 그리고 인근의 D업체는 폐수를 재이용한 후 재이용이 어려운 폐수는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를 했으나, 재이용해야 할 폐수를 비밀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오다 적발됐다.

 포천시의 경우 신북면 염색단지 내 섬유제조사 E사는 고온의 증기(스팀)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폐목재, MDF)을 불법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F사 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기준 200㎎/L→ 배출 1680㎎/L), 질소산화물(NOx)을 1.5배(80㎎/L→ 125㎎/L) 초과 배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5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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