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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무임승차’ 줄인다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2.2% 인하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이 지금보다 2배(30%→1단계 52%→ 2단계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가입자와 관련해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혐료가 17년만에 폐지돼 재산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점이 눈에 띤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가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1단계는 1,600cc 이하 소형차 폐지,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 경감, 2단계는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일 때만 건보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피부양자 관련 부과체계는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단계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소득 1억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해 1단계는 연 3400만원(2017년 기준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 요건도 강화돼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앞으로는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피부양자와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부터 건보료를 부과해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1단계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며 “건보료 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1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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