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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서둘러야
악취·분뇨 무단투기·가축전염병 등 우려…제도권안 수용해야

 무허가축사의 법적 유예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지난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법적 유예기간은 2018년 3월24일로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수조사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조사농가 11만5천여호 중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말 현재 1448호가 적법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무허가축사보유농가 중 약 2.4%만이 적법화된 것으로 집계된다. 그리고 현재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는 8000호~1만호 가량인 것으로 농협은 파악하고 있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는 규모에 따라 최대 2024년까지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가축분뇨법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조항(부칙 제8조),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관한 특례조항(부칙 제9조), 위탁사육제한 특례조항(부칙 제10조) 및 건축법(제80조 2항)상 이행강제금 감경특례(50/100) 등의 법규가 모두 2018년 3월 24일을 기한으로 멸실되는 조항이다. 때문에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대부분의 농가는 1년 내에 적법화를 해야 하는 처지다.

 축산업계에 의하면 정부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 등 법적·제도적 노력을 다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적으로 농가가 적법화하려해도 건축 신축과 동일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다양한 설계도서가 필요해 적법화까지 반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일괄 심의·의결제도’와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가축분뇨법상 법적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최근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시설의 적법화와 축산농가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축산농가 주변의 악취 민원, 축산분뇨의 불법적 처리 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적법화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축사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정부·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농가를 지원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분도 충분하다. 게다가 오리와 육계는 계열화사업이 생산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된 기준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처럼 축산업에서 외부불경제(질병, 악취 등)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성장 만으로는 축산업의 지속 성장이 어려운 상태로, 시설 현대화와 신기술을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7년 4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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