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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규제 놓고 ‘벤처-소상공인’ 갈등
벤처, 신산업 규제에 가로막혀 VS 소상공인, 수수료 등 부담

 최근 국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에 대한 규제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벤처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엇갈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로 정부가 법제화에서 한 발 물러선데 이어 배달앱 규제까지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앞서 벤처협회는 지난달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방문해 업계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규제 정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와 공급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승차·숙박 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 신산업 영역이 기존 전통산업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앱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O2O서비스는 국내 스타트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는 관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창업 기업의 기업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O2O 플랫폼’이 경영난을 가중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매출 증대는커녕 기존 비용에 많게는 20%에 달하는 배달앱 수수료·광고료까지 추가됐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금액이 높을수록 앱 상단에 노출돼 업자들의 품질 개선 노력을 헛되이 하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너무 과도하다며 국회를 통해 정부에 ‘제로(무과금)배달앱’을 검토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이에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용역을 외부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배달앱에 대한 본격 규제 움직임은 지난 10월 초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배달앱 규제도입을 촉구하면서 일어났다. 정 의원실은 간담회를 열고 독과점 구조인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이들은 규제의 당위성으로 독과점 구조를 들었다.

 결국, 배달앱의 대명사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그리고 상단노출 광고 낙찰가 공개와 일정 비율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에 제로배달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된 것이다.

 배달앱이 이처럼 논란거리로 발전한 이유는 배달앱 시장 규모 확대와 연관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의하면 2013년 3347억원 규모였던 국내 배달앱 시장은 현재 3조원 규모로 커졌다. 이는 약 1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음식배달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런데 국내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시장점유율 55.7%)’과 알지피코리아의 ‘요기요(33.5%)’, 배달통의 ‘배달통(10.8%)’으로 구성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세 업체 최대주주가 모두 외국계 회사로,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주주(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같다는 데 있다.

/2018년 11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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