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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형유통업 신사업 곳곳서 차질
국내, 골목상권 보호로 규제강화 VS 해외, 규제 풀어 내수활성화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이 추진하는 각종 신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유통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가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극심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황과는 달리 해외선진국에서는 유통규제를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어 대조된다.

 롯데그룹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세우려는 상암 롯데몰은 지역 골목상권의 반발로 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롯데가 2013년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매입한 지하철 6호선 DMC역 인근 부지 2만644㎡는 공터로 비어 있다. 지난해 말 롯데쇼핑이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착공 기대감이 커지는 듯했으나 망원시장상인회 측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진기업은 정부가 ‘소상공인 상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신규 사업이 3년 뒤로 미뤄졌다. 업계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진출을 심의하는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산업용재 마트 개장을 3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유예 권고는 이후 3년 더 연장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유진기업이 최대 6년간 산업용재 마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각종 유통 규제 발의에다 지역 상인들의 반발로 유통업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 유통규제가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중소 소매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19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을 제정해 대형 유통업 출점을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영업일과 영업시간까지 규제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미국 통상압력이 계기가 됐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편의성에 대한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대점법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컸다. 1982년 대점법 규제 지침과 그 집행이 최정점에 달한 시점에 오히려 중소상인 숫자가 감소하고 대형 유통업체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2000년 대형마트 관련 규제가 사라지고 대규모소매입지법(대점입지법)에 따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쉽게 출점할 수 있고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은 점포별 휴무일을 따로 정한다. 결국 대점입지법은 지역 생활환경, 도시계획,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융합적 형태를 취하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전체 소매업 고용은 대점법 규제 이전 1997년 735만명에서 10년 후 2007년 758만명으로 23만명 증가했다.

 그밖에 프랑스는 2015년 ‘마크롱법’을 통해 휴일 영업 제한 규제를 완화했고, 독일도 기존 연방법에서 규제하던 유통업 영업시간을 2006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사항으로 변경했고, 이후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4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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