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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小’ 기업 상생협력 불공정행위 높아
하도급, 대금 지금기일 위반 등 621건 달해

 정부가 상생협력법·하도급법 등을 통해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위탁 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위탁 1500개사, 수탁 45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했다. 중기부는 이들 중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의하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었다.

 현재 상생협력법은 대금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생협력법 위반시 벌점은 서면 관련 위반 1점, 부당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1점, 대금지급 관련 위반 1점, 보복조치 금지위반 5.1점, 그 밖의 위반에 대해서는 1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 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상생협력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납품대금 미지급 건은 23건으로 건수는 적었지만 금액은 15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많아 전체 위반금액(36억9000만원)의 4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 1개사를 포함하여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했다. 부당납품 감액의 경우 수탁기업과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후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한 사례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 약정서 미교부 1개사 등이다.

 특히 중기부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은 기업이 개선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명단 공표와 더불어 벌점 2.5점을 부과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중기부에서는 매년 중기업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17년 12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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