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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의무휴업실시로 전통상권 보호
여당안,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휴무 횟수 추가 등

 여당이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총망라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의하면 국회는 대형마트의 경우 현행 월 2회 휴무를 4회로 늘리고 백화점·면세점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복합쇼핑몰과 함께 대형 아웃렛과 백화점 의무휴업을 실시해 전통상권을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신규출점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허락을 맡아야 하는 내용의 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유통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 등 전통상권 보호에 큰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60만원가량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반사이익을 전통시장이 챙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회에 계류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20여건에 달하면서 유통업계는 난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추진되는 법안처럼 현행 대규모 점포의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거나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범위를 기존 1km에서 대폭 넓히는 방안들이 주를 이룬다. 또 일부 법안들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를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점포 입지의 인접 지자체까지 개설·운영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여론에 편승해 과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자 중소상인과 대기업 유통업체 간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잡아 규제 강화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유통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운영시간 등 영업 제한, 출점 입지 제한, 상권 영향 평가, 지역 협력 계획, 편법 행위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형태의 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정부가 내놓을 법안도 규제강도가 일부 의원들이 내놓은 강성안보다 줄어드는 수준일 뿐 역시 유통업계를 옥죄는 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강도 높은 규제 추진에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의견이 빠져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K씨는 “대형마트를 쉬게 하면 전통시장에 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전통시장은 청결하지 못하고 불편하다. 또 일부는 품질을 속이거나 카드결제는커녕 현금영수증 발급조차 어렵다. 대형마트를 다니는 주부들은 쉬는 날을 피해 대형마트를 방문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안 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편익을 무시하는 정책으로는 반감만 놓일 뿐 전통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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