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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초읽기 ‘난색’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의무 휴업 적용 등 공약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형유통업계의 규제 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숨을 죽이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재벌과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해 왔다. 공약에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영업제한(매월 공휴일 중 2일 휴업)을 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을 담은 법안이 정부·여당에 추진되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복합쇼핑몰은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한다. 최근 백화점, 아웃렛이 대형화되고 문화시설이 결합되는 추세라 사실상 대규모 점포는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형유통업계의 고민이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특히 복합쇼핑몰은 가뜩이나 오픈까지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지연된다든지 워낙 변수가 많은데 지금 규제에서 더 강화된다면 과연 문이나 여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대형유통업계는 어려운 골목상권의 문제가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의 설립에 따른 영향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온라인 유통채널의 매출이 대형마트를 넘어서고 있고, 유통업계의 현대화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 난무하며 국내 유통업이 후퇴할 지경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주로 교외에 있어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고, 내수 살리기와 국내 관광 촉진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함께 외식·여가활동 등을 모두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이 소비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증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복합쇼핑몰에서는 주말 가족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 유통산업분야 전문가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 소비행태 변화를 봤을 때 중소 상공인,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입법이나 규제 마련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면서 “ “젊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 주자창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가격·품질 속이기 및 불친절, 청결문제 해소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합유통몰 규제를 제외하더라도 대형유통업계의 경영환경은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인건바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공약이다.

 편의점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의 계약체계이기 때문에 본사보다도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업계의 경우 수익성의 적자전환 가능성이 점쳐지며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손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득 증가와 고용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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