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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中企협동조합, 성장세 주춤…각종 규제 완화해야
中企 협동조합 전담부서 시급…‘조달시장 의존 낮춰야’ 지적도

 최근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틀을 바꾸고, 각종 규제를 풀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통산업 중심으로 짜여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선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정보기술(IT), 교육, 문화, 여가 등 새로운 산업과 업종으로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협업 모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현재 협동조합의 사업모델인 공동사업 수행 비율은 62%에 그치고 있고, 이를 지휘할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자생력을 낮추고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과거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모델은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했고, 현재도 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달시장은 정해진 예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성장할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등에 의하면 현재 협동조합은 942개에 소속 조합원(중소기업)은 7만1986개에 달한다. 지원 예산 역시 4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협동조합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엔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담당자 1명이 정책을 기획·시행해 각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는 고작 47억원을 집행하는 협동조합과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400억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아예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거듭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국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사무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중기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 왔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중단 없이 정책을 이행할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협동조합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판매·상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협동조합의 일부 공동사업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사업 추진에 제약이되고 있다. 독일·일본 등 중소기업 강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8년 1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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