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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내국인 일자리 빼앗은 불법 외국인
고용 경쟁으로 내국인 임금 상승 가로막아

 외국인 불법고용이 만연하면서 내국인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임금 노동을 자처해 내국인의 자연스런 임금상승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새벽 인력시장에 단속을 나가보니 중국 사람들이 인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왜 이제 왔냐며 불법채용을 강력하게 막아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14일 서울시 남구로역 근처 새벽 인력시장을 찾은 후 밝힌 소감이다. 차 본부장은 건설시장에서 40·50대 한국인들이 외국인 불법 채용으로 일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새벽인력 시장은 찾은 것이다.

 건설업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40·50대 한국인들의 일자리 감소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여파라는 게 법무부의 진단이다. 법무부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말 25만1041명에서 올해 8월까지 33만545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3% 늘어났다.

 법무부는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즉,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강제 출국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기간을 마련해 자발적인 불법체류 감소도 유도키로 했다. 또한 불법 고용을 알선한 직업소개소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건설업계에서는 단순 노무직이어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업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썩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한 기간이 늘어나고 내외국인의 임금 격차가 크다보니 외국인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같은 단순 노무를 하더라도 내국인은 12만원을 줘야 하지만, 중국인 조선족 동포는 9만원, 그 외 중국인 7만원, 동남아시아 불법체류자는 5만원 전후의 임금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경쟁력은 더욱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외국인 합법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이미 위법한 입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이므로 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없다.

 같은 값이면 40·50대 내국인 1명을 고용할 비용으로 젊은 피의 동남아 국가 출신 20·30대 근로자 두 명을 쓸 수 있다 이야기다. 조선족의 경우 동남아계 외국인근로자보다 임금을 높이 쳐줘야하지만, 역시 젊은 연령대의 내국인근로자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이는 비단 건설현장의 사례만이 아니다. 소위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으로 취급받는 뿌리산업, 제조업종이나 농·어촌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농장 경영주 A씨는 “농촌은 일손이 필요한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불법)외국인을 고용했다. 지난해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자국 근로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임금을 현행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집단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른 농가에서는 이미 급여를 올려줬다며 이직할 뜻까지 비쳐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18년 10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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