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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상생결제, 2·3차 협력사 확대
원청 부도나도 대금회수…이용시 혜택 확대

 정부가 1차 협력사에 머물던 상생결제 의무화를 2~3차로 확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1차 협력사)은 자신의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지급받은 대금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상생결제 이용의무 위반시 제재는 없다. 다만,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 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면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청업체가 부도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달 상생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보다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생결제의 단계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말 기준 누적 금액은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간 252조원으로 98.8%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1차 이하 협력사는 3조원으로 1.2%가량에 그치고 있다.

 한편, 상생결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10월 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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