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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中企, 남북경협 가시화에 일제 ‘환영’
동·서해선 교통망 착공 가시화…개성공단 재가동 등 관심 집중

 중소기업계가 남북경협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북·미 협상 진전에 따른 변수가 남아있지만,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현재까지 미국의 반응을 보면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우선 지난달 정상회담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개성공단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양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관심은 2년 7개월째 중단 중인 개성공단 정상화 시점에 쏠려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던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낮은 단계의 경협은 풀릴 수 있는 만큼 비핵화를 풀어가는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도중에 개성공단 정상화도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며 “북측도 ‘우리들은 무조건 열려있고 준비가 다 돼 있다. 들어와서 일만하면 된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실질적인 대책들이란 동·서해를 따라 남북을 오가는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물류 사업, 그리고 동·서해와 연안에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공동특구를 의미한다. 여기서 개성공단은 서해경제 공동특구에 해당하며, 재가동을 넘어 2단계 개발이 예상된다.

 이미 남북 경협의 주춧돌이 될 철도·도로의 남측 구간 복원은 연말까지 착공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 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된 개성동단 재가동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다. 방북단에 포함돼 평양을 다녀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측에서 조건이 되면 개성공단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제재 해제가 전제조건으로 이를 풀기 위해선 비핵화 프로세스와 더불어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입주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225달러(약 25만원) 수준이고, 생산성은 남한 근로자의 70%수준으로 전해진다.

 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해외에서 유턴해 개성으로 갈 것이라며 ”공단은 인건비가 싸고 언어의 장벽이 없는 데다 2시간 만에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어 물류 상 강점도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된다하더라도 미국내 보수세력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제완화 카드를 당장 꺼내들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0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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