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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술 中企, 조달사업 진출 지원 법안 추진
전담 지원센터 구축, 혁신제품 구매 플랫폼의 운영근거 마련

 기술력을 갖춘 중소·창업·벤처기업 제품 및 기술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판로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의하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23조원으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중소·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방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정우 의원은 “현재 조달청에서 창업·벤처 기업 전용몰(벤처나라)을 통해 공공판로 지원을 돕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혁신적 기술개발 물품·서비스의 구매는 공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그 시도조차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혁신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중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 세바퀴 성장론을 뒷받침하고, 혁신성장의 토대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먼저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이하 “창업·벤처기업 등”)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및 전용 상품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생·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양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고 모든 공공기관에게 홍보 및 원스톱으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구매 플랫폼의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창업·벤처기업등이 생산하는 기술혁신 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에 대한 근거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보수적인 구매 관행으로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술기업들을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창업·벤처기업에게 긴요한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우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은 혁신제품들이 조달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14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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