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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中企, 최저임금 인상에 현장 체감 ‘냉랭’
근로시간 단축에 인건비·구인난 심화…매출악화 등 경영위기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지 1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경기 체감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는 달리진 위상에 걸맞게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64개 정책, 세부과제 904개를 추진했다”며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1년간 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균형을 맞춰 성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둔 정책을 펼쳤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창업·벤처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 벤처창업 및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그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는 2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기술탈취 횡포를 막기위해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개선해 중소기업들의 억울함을 덜어주었다.

 중기부는 또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재직할 시 임금을 보조하고, 기업 또한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스마트 공장 2만개를 2022년까지 보급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책금융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도 했다. 또한 재기지원을 위한 전용 투자펀드 3305억원을 조성하며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고 있다.

 그밖에 소상공인 영업비용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인건비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세금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마련해 대기업의 생계형업종 진입을 차단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기부의 노력을 모두 덮어버리는 정책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정책이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추가 채용에 따른 구인난이 부담된다고 줄기차게 호소해왔지만 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현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못해 한겨울이나 다름없다. 전국 산업단지의 공장가동률이 70%대를 턱걸이 하는 가운데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펼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년간 29%), 근로시간 단축 등을 밀어붙이자 인건비와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정책 반대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점이 중소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한겨울로 내몰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의하면 체감경기는 더 악화했으며 구인난 등 사업환경도 나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 의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는 74.7%로 집계됐다, 또한 매출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5.3%에 이르고 ‘양호’하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여전히 ‘청’ 수준에 머물러있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8월 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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