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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새 광역단체장, 中企·벤처 공약 ‘풍성’
창업 벤처펀드 조성·공정거래·카드수수료부담 인하 등

 이달 1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광역단체장들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중소·벤처기업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정책을 내걸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6·13 지방선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막대한 정책 자금을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전체 17개 선거구 중 14곳에서 당선되면서 지역별 유기적 중기·벤처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먼저 3선도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마트시티 서울’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그는 공약에서 ‘창업 벤처단지’와 2022년까지 서울형 벤처기업 5000개 육성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창업 벤처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4차 산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소셜벤처, 청년 창업, 재기 창업, 바이오, 문화 분야 등 전략적으로 고부가가치 혁신기술형 창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조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약속했다.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송도국제도시(바이오, 의료, 교육·연구, 문화, 관광), 영종지구(복합관광, 복합물류, 항공클러스터), 청라국제도시(로봇산업, 제조부품, 국제업무, 관광유통) 등 투자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앵커기업과 국내 유턴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형 창업 플랫폼’을 통한 원스톤 통합지원 및 인천창업기금도 조성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성남사랑상품권 도입 경험을 살려 ‘지역 화폐’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불공정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가맹점, 유통업법, 대리점업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건설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중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 거래를 근절키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핀테크를 활용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또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확대(현행 2500억원→5000억원)해 대기업에 비해 높은 이자부분을 경남도가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사관학교, 창업투자회사 등을 유치해 창업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은 광역단체 당선인들이 내놓은 정책들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약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 실현이 잘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100%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광역단체장들의 중기 육성 정책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광역단체장들의 벤처기업 활성화 공약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지자체별 전담부서를 확충하고 독자적인 지방벤처생태계를 구축해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 산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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