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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中企 지원정책 생산성 향상에 초점 둬야
OECD 보고서, 과도한 지원이 생산성 발목…생존률만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전통적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지만, 과도한 정부의 지원이 경쟁력이 없는데도 생존률만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에서 초래된 문제들은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대기업 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신규 창업이 위축되고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며 소유구조를 왜곡하면서 주주 이익이 침해된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전통적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혁신 동력으로 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는 고용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의 포용성 증진과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높은 수준의 규제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규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도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의 올해 보고서는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유인이 낮아 생산성은 저조한 반면, 생존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OECD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원 졸업제도'를 도입해 지원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이어 한국 상품시장의 복잡한 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규제의 불확실성·복잡성도 부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강한 수준이다.

 OECD는 또 금융환경의 제약으로 성장단계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공적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지급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전체 고등학생 중 직업계 비율은 19%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봤다. 이에 따라 OECD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생태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이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대출기관에 기업의 기술력을 분석·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년 7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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