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중소/벤처

....전자어음 최장만기 6개월로 단축
최대 1년에서 6개월 줄여…2021년 3개월로 단축

 기업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 최장만기가 6개월 밑으로 줄어들었다. 최장만기는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자어음 운영시스템은 2005년 9월 8개 은행이 개통한 이래 현재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부산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자어음은 어음발행과 교환 등의 모든 행위를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완전하게 전자화한 지급수단이다. 종이어음에 비해 위·변조 위험이 덜하고, 작성·유통·보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실물어음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전자어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그간 만기가 최장 1년으로 현금성 결제에 비해 대금 조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지난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공포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번 법령 공포로 기업 간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줄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앞으로도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매년 1개월씩 줄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까지 단축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전자어음 발행 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04%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7.69%로 과반을 차지한다.

/2018년 6월 1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목록보기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