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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주25시간 근무제 中企 피해 줄여야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돼야 중소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여기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에 불과하다. 이는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무척 짧은 수준이다.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50인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제조업 중심국가인 독일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고 있고, 노사 합의 시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제도의 도입이 가능토록 예외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 단축 규정 적용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받는 타격은 막대하다. 2017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하도급 기업 비중은 41.9%에 달한다. 이들 하도급 중소제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1.4%로 높았다. 특히 위탁기업과의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납기 단축 촉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34.1%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중소기업에게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손실분 보전 조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년 5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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