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제/금융

  산업

  건설/부동산

  정보/통신

  전기/전자

  중소/벤처

  유통

  보건/환경

  사회

   지상갤러리

   명장초대석

   골프

   보석여행

   신간안내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http://ieckr.com/


 기사 검색

   

 인물정보 검색

  

중소/벤처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효과 ‘제한적’
중기계, 대기업 자발적 협력·보복금지 등 실효성 낮아

 지난달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목적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의 효과가 공공시장에만 미치고 민간분야에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의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등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10월 발표됐으나 앞으로는 5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분이 공공조달 시장 납품단가에 신속히 반영(4개월 후 반영→즉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12월말 임금조사 결과 발표 때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이듬해 임금 조정치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기재부 계약예규 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고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추가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 시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하도급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단가에 반영해 주도록 자발적 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면 대·중견기업을 제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밖에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의무 사항 등이 적힌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한 기존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보복행위로 1회만 시정조치를 받아도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서 납품단가 조정 실적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들에도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납품단가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의 경우 벌점을 받으면 공공부문 입찰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을 민간기업 간의 협의에만 맡기면 제대로 된 단가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2018년 4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목록보기 |

HOME | 회사소개 | 독자투고 | 구독문의 | 광고안내
Copyright 2000 동아경제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