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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공공기관, 中企 혁신제품 구매 ‘팔 걷어’
한전 등 6개 공공기관 협약…중기 혁신제품 430억원대 시범 구매

 정부가 창업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혁신제품 430억원어치 이상을 시범 구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지난 2개월 동안 마련해 건의한 13개 정책과제 중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등 4건을 즉시 추진키로 했다.

 즉시추진 제안과제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이다.

 정책기획단은 정책제안과제에서 공공구매시장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4.3%(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 구매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납품실적이나 업력이 긴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면서 혁신제품 구매가 부족했다”며 “창업기업 등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해 신기술개발 제품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조달청과 한국전력 등 6개 주요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시범구매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기업 등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430억원 이상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이 불공정피해 신고를 쉽게 하도록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권리구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서울과 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전문 변호사의 불공정피해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업종별 불공정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는 정책기획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대형유통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자체 브랜드 제품 대금 결정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PB 제품 거래 실태조사를 끝마치고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개선요구를 하고 행정제재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 실태조사를 거쳐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기획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체인형 조합 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동사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 4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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