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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중기부, 中企 기술 탈취 근절에 팔 걷어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4중 안전장치 마련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는 기술탈취와 관련해 중기업계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해온 사안을 중심으로 4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 의하면 앞으로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와 보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피해기업에 주로 치중됐던 피해 입증책임 부담은 이제 침해 혐의 기업도 나눠지게 된다.

 이번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 올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가 신설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경우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개정해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6월에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신규의 경우 연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갱신은 연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의 경우 41개 업종 중 21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도입해 앞으로는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소송에서 애로사항으로 줄곧 지적해왔던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도 완화·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에서는 피해기업 외에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토록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앞으로는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하도급법에서만 3배 이내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법 외에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공익법무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 또한 일부 강화돼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올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침해에 한정해 활동했지만 앞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 도용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3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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