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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중기부, O2O·게임·포털 불공정에 철퇴
실태조사 실시 및 불공정 사례 발굴·대안 마련 박차

 중소벤처기업부가 온·오프라인 연계(O2O), 게임, 포털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에 철퇴를 가한다. 우선 실태조사를 시작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온라인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 파악을 넘어 소상공인을 옥죄는 O2O, 게임, 포털 영역 불공정 사례를 발굴, 대안까지 제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O2O로 독과점 사례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쟁 구도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목표다.  

 다만, O2O 영역이 워낙 넓다보니 배달, 숙박, 부동산 위주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배달 앱은 비공개 입찰 광고와 앱 이용 수수료, 서비스를 위장한 광고 폐해를 파헤친다. 프랜차이즈 점주 및 소상공인들 불만사항인 정산 일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에서 팔린 치킨 및 음식값을 빨라도 5일 후 받을 수 있다.

 게임 업종의 경우 개발사와 퍼블리셔(유통사), 플랫폼 사업자 간 수익 구조를 살핀다. 현재는 개발사에 불리한 형태로 수익이 나눠진다는 게 중기부 판단이다. 포털에 대해선 검색어 광고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작용을 짚어볼 예정이다.

 중기부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최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우선 5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6~7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는 불공정 사례가 일어나도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1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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