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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中企 가업승계 위해 상속세 부담 줄여야
日 10년간 세금우대 등 선진국 상속세 폐지·완화

 선진국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폐지·완화가 잇따르면서 우리나라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여당은 최근 기업 승계 시 비상장주식의 2/3에만 적용하던 상속세 유예 혜택을 비상장주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중소기업의 후계자 난으로 2025년에 130만여 개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자 당정이 향후 10년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설정해 사업승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고령화·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 인구의 14.05%를 차지하는 60대(1780만명)가 수년 안에 대거 은퇴할 전망이다. 이에 후계자로의 상속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경영자가 60세 이상이면서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을 127만여 개로 추산했다. 일본 전체 기업의 30%가량이 경영 승계가 단절돼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일본과 함께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KfW리서치가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에서 55세 이상 경영자 비율은 2002년 20%에서 2014년 35%로 뛰었다. 중소기업 중 경영권이 이전된 비율도 2014년 14%(53만 개사)에서 2016년 17%(62만 개사)로 높아졌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42%가 향후 3년 내에 경영권 승계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중소기업 중 경영권 승계 계획을 갖춘 기업은 승계 예정 기업의 22%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속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주요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기업 경영권 상속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폐지안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이다. 미국의 경우 가업상속 대상 기업 지분에 대해 기본공제와 미연방세법상 가업상속 대상 공제의 최대한도를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해왔다. 이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자유화 확대를 위해 최고세율 40%인 상속세를 2025년까지 폐지한다는 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독일과 영국도 한국에 비해 낮은 기업 규모와 지분율,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규정 등을 통해 폭넓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등을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자에 취임해야 하는 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게다가 새정부들어 선진국과 달리 가업승계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2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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