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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재권 분쟁지원 지원 방안 마련
‘특허공제’제도 도입…시간·금전적 피해 줄어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들은 특허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해 큰 부담이 되어왔으나 이번에 ‘특허공제’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에 중소기업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증가하는데 비해 중소기업들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 EU 등 해외소송의 경우 중소기업이 패소할 경우 폐업에 이를 정도로 비용의 부담이 매우 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허소송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경우가 75.7%로 나왔다. 또 정부가 특허공제 제도를 제정해줄 것을 바라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에서도 특허경영 시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 절반가량(47.8%)이 특허 출원, 등록, 유지 등에 드는 ‘특허 관련 제반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지재권의 취득, 유지, 소송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특허공제 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5년 10월 개최된 특허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특허분쟁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며 협동조합 중심의 특허풀 활성화, 협동조합 중심의 업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특허 제반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IP금융 확대방안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중기중앙회와 특허청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특허공제 도입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법률업계에 의하면 특허소송은 소송 1건당 평균 2억원이 소요되고 시간과 금전적 한계에 부딪혀 중소기업이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와관련 한 중소기업인 샤워플러스(주) 오교선 대표는 “녹물 등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가정용 정수샤워 필터를 개발, 특허를 취득해 절찬 판매중이다. 그런데, 우리제품이 인기를 얻자 제품도 생산하지 않는 회사가 우리와 유사한 필터를 만들어 호환성이 있다며 버젓이 광고 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윤 이전에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오는 2019년부터 특허공제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재무적 위험 분산·완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허공제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앞으로 도입되는 특허공제제도는 공제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복리로 적립되며, 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시 관련 비용을 미리 대여 받아 5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비용 대여 이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가입자가 지식재산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특허청과 함께 시행령 개정, 상품개발 및 설계 추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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