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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수출中企 특례보증 고신용기업 집중
고신용 등급 지원 80%차지…저신용 등급 지원 인색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만 집중되면서 맞춤형 보증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보로부터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달 기준 KR8 등급 이상(신용도 보통 이상)의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는 1조423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KR9등급 이하 1058개 기업에는 2971억원 지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보증 현황을 보면 2015년 82.5%, 지난해 80.2%, 지난달 82.8%로 KR8등급 이상 기업에는 80%이상의 보증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KR9등급 이하 기업에는 같은 기간 17.5%, 19.8%, 17.2% 등 20% 이하로 지원했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더라도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단계에 따라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제도다. 그렇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만 집중 지원해 이 제도의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지난달 기준 2.4%로 전체 보증 부실률(3.4%)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 보증료율 0.2~0.3%p 차감에 머물렀다.

 민병두 의원은 “올해 7월 수출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상위 신용등급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기금의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이 미약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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