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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술유출 10건 중 9건 中企서 발생
짝퉁 상품 피해도 증가세…中企 집중되는 지재권 피해 막아야

 최근 6개월간 경찰청에 접수된 산업기술유출범죄만 90건에 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의하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90건, 2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피해가 93.3%(8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6.7%(6건)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유출자 신분은 내부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91%(82건), 경쟁업체 등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9%(8건)으로 주로 내부자 소행으로 나타났다.

 유출동기를 보면 이직 및 창업목적 68%(61건), 단순 금전이득 목적 29%(26건), 인사 등 처우불만에 의한 유출 35(3건) 순이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허청에 의하면 2013년 459건이었던 기술유출범죄 검찰 처리건수는 2014년 412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5년 다시 467건으로 증가했다.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1개사의 평균 피해금액도 2012년 15억7000만원에서 2013년 16억9000만원, 2014년 24억90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정책 강화로 2015년엔 13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절반가량 줄었으나, 지난해 18 억90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피해규모가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기술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방교육과 보안점검이 중요하다”면서 “기업 내부 직원이 금전이득 취득 및 경쟁업체 이직·동종업체 창업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만큼 직무발명보상 확대 등 직원 처우개선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뿐 아니라 짝퉁(위조)상품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짝퉁상품으로 인한 지재권침해는 2012년 7480건, 2013년 8437건, 2014년 8495건, 2015년 8746건, 지난해에는 8903건까지 증가했다.

 위조상품 단속은 특허청 소속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특사경은 도입당시 전국에 3개팀(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 각각 5명씩, 총 15명이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된 이후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가 약 5조2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1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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