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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단축의지 굳건…中企 발등의 불
기업 추가비용 12조3000억원…300인 미만 中企 부담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이 여야 간 견해차로 늦어지자, 정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렇듯 근로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휴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특별연장근로(주당 8시간) 허용, 업체 규모별 적용 시기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 계류된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어 국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가 중소 제조업체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의 추가 비용은 1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 중 70%(약 8조6000억원)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일수록 초과근무와 휴일근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 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를 직격으로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뿌리 업종의 경우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가 40%에 달하고,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업체도 14%나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들은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53.5%), ‘절대 인력 부족’(18.1%)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인원은 총 54만7000명, 이 중 300인이하 사업장의 부족인원이 약 44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신규채용비, 간접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영세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산업의 부담이 높았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시 생산차질 일부 혹은 전부를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중소기업은 76.9%로 대기업 37.1%보다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중소 제조업체 대표 K씨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대기업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설비나 인력을 늘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불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가 되려 중소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산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달리했지만, 행정 해석 변경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중소기업이 여건을 핑계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계속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지속될 뿐”이라며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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