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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정부, 친노동 정책에 中企고용 악화 ‘불가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인건비 부담 늘어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친노동 정책을 쏟아내면서 중소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채용인원을 줄여 대응할 수밖에 없어 고용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16.4%의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 매년 한 자릿수로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내년 인상폭은 두 자릿수로 전년대비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이 내년에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만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 경영에 부정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근로시간까지 줄어들면 더이상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도 중소기업계의 부담이다. 최근 법원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논란이 본격화된 2013년 신의칙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은 최대 38조5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소급분 24조8000억원과 퇴직급여 충당금 4조8846억원 이외에 매년 8조8000억원의 비용부담이 더 발생한다는 것이다. 당장 중소기업에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해도 대기업이 이번 판결을 만회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높이거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이러한 세가지 현안이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켜 중소기업계의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지난해 직원수 300인 이상 업체의 정규직 평균연봉은 6521만원을 기록,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3493만원)의 1.87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부담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도 중소기업에게는 악재다. 한경연은 통상임금 범위에 고정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제조업 500인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 총액 격차가 2014년 기준 3447만원에서 3865만원으로 약 418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해 중소기업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2017년 10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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