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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울린 키코사태 재조사 급물살
피해액 20조원·흑자도산 잇달아…9년만에 재조사 길 열릴 듯

 수출 중소기업들이 입은 피해규모만 약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키코(KIKO)사태가 9년만에 재조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에 의하면 키코 피해기업들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한 사기죄 적용을 주장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키코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키코 판매 은행을 사기죄로 처벌했는데 우리나라만 은행에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를 줬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 당국이 키코사태에 대해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답하면서 키코사태 재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키코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잘못된 환헤지(hedge)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돌입한 사태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의 상·하단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로 거래하는 외환파생상품이다. 금융위기 이전 저환율이 지속되던 때 은행들은 ‘앞으로도 환율이 계속 내려갈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에 키코 상품 가입을 권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수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시중은행 본점 딜러는 지점 직원과의 통화에서 키코가 은행에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상품으로 명시돼 있다. 이후 피해기업들은 손해배상을 빠르게 받기 위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만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은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환헤지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봤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7년 10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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