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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中企 기술유출 처벌 솜방망이에 불과
현행법 ‘무용지물’…피해입증 어렵고, 소송 기간·비용 부담

 중소기업이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입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처벌이 미약하다. 또한 소송 등을 제기해 구제를 받으려 해도 패해 입증이 어려워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2014년 45.6%에서 2015년 47.5%, 지난해 49.3% 등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73.4%)의 기술보호 수준역량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그동안 기술보호를 위해 직·간접적인 제도적 장치를 도입, 시행해왔다.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도’가 대표적이다.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1개사의 평균 피해금액은 2012년 15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16억9000만원으로, 2014년에는 24억9000만원까지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제도 개선 등 효과로 2015년 13억7000만원으로 일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18 억9000만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문갇르은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 의하면 기술유출피해 중소기업이 피해 구제까지 대부분 9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민사사건 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1심은 284.9일, 3심까지 가는 경우 최대 782.5일까지 걸렸다.

 정부는 이 때문에 2015년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하지만 소송보다 중재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보니,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해당제도가 실시된 2015년 1월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47건의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42건이 처리됐지만, 조정이 성립된 것은 9건에 그쳤다. 피신청인이 대기업인 경우가 조정신청 47건 가운데 25건(53.2%)이고, 조정완료 42건 가운데 24건(57.%)일 정도로 많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된 9건 가운데 대기업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만일,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중재가 아닌 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3배)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실제 국내 적용사례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 수준으로 미국의 49억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도 길고, 비용·인력이 투입되는데 이겨도 보상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따라서 기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법률을 신속구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7년 10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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