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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울고 싶어라’
납품단가 즉시 반영 어려워…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1조 늘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결정 소식에 제조 중소기업들이 패닉을 격고 있다. 수출호조에도 중소 제조기업 매출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 부담과 경영난만 가중될 처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렇잖아도 인력 채용이 어려운데 갑작스런 큰 폭 임금인상으로 고용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인력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제조업체 A사 대표는 “매출은 좀처럼 늘지 않는데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면서 직원들을 내 식구처럼 여기며 견뎌왔다”면서 “근래에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년 한 자릿수 상승률이었는데, 이번엔 16%를 갑자기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견디기 힘들어진다. 그런데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강조하니 매년 두 자릿수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우리더러 고용을 줄이든가 폐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고민은 최저임금 인상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정 규모가 있는 제조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잔업·휴일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 등도 전부 비례해서 올려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을 호봉제로 지급하는 업체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 제조업체들의 급여체제는 최저임금을 시작점으로, 연차에 따라 올라가는 방식”이라며 “이런 연쇄 효과 탓에 중소기업의 체감 인건비 증가 폭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경우 임금 상승폭이 연차가 높을수록 커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그렇다고 상급자의 임금을 묶어놓을 경우 신입과 경력의 임금역전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한 중소기업의 재무부서 관계자는 “호봉 간격을 축소하거나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대신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사원들 입장에서는 상여금·수당을 줄이고 그만큼 기본급여를 늘리면 세금을 더 내야 해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또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퇴직금 분쟁도 나타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건설·제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인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1조752억원 늘어난 8조79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고용을 줄이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펴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을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올라가면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1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8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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