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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중소벤처부, 산적 과제 ‘눈덩이’
‘부’승격 후 일자리·창업 정책 최우선 추진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 중소벤처기업부 명판을 달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업진흥청부터 따지면 44년만에, 현재의 중기청이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만에 이뤄진 ‘부’ 승격이다.

 중기청의 부 승격으로 우선 조직이 확대된다. 기존 중기청 조직은 차관급 청장 아래 차장, 1관, 6국 체제였다. 이번 부 승격으로 인해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역할도 늘어나 기존 중기청 업무 외에 산업부의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등의 업무를 이관 받는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 등도 각각 넘겨받아 중소기업 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이 커지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도 커진다. 현재 우리경제는 대기업·수출 주도의 정책 속에 ‘낙수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 또한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지원 일변도의 막무가내식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으로 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해결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준비에 나서야 하는 중책도 안고 있다. 쪼람 단기적인 현안들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중소기업에 대한 기초 연구 등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기본법은 아직까지 완전한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각종 통계의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청의 기업분류는 중기업 및 소기업의 기준이 기존 근로자수에서 최근 3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나 통계청은 근로자 수를 근간으로 대-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나 노동생산성 등 데이터를 내놓고 있어 정책에 대한 민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단순 사업 및 예산 증가만을 강조한 사업주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보다는 그 위상에 맞는 중소기업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8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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