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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중소기업계, 친中企 정책 기대감 높아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중기 R&D지원 예산 2배 ‘껑충’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을 표방한 19대 대통령 문재인號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部)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중소기업 R&D에 투입되는 예산도 현재보다 2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중기청의 부(部) 승격은 중기 정책이 대기업 정책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는 의미다. 현재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외청(外廳)이며 차관급인 중기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중기청이 중기 관련 법률을 제안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산업부에 보고하면 산업부 장관이 판단해 본인 명의로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리고 법안 발의를 한다. 조직도 중기청(본부 기준 고위공무원 8명, 보직 과장 25명 등 총 353명)은 산업부(차관 2명, 고위공무원 29명, 보직 과장 77명 등 860명)의 절반도 안 된다.
 
 향후 투입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 예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금액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9018 억원인 지원금이 1조8000억원까지 확대된다. 그밖에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조성 등 재기·창업 지원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의 임금을 3년간 정부가 지원(연간 최대 2000만원)하는 ‘2+1 정책’ 등은 중소기업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공약중 하나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연대보증제의 폐지와 약속어음제의 단계적 폐지가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부도나면 연대보증과 약속어음을 받고 일하는 하도급 기업들이 연쇄 부도로 이어져 왔다. 이에 연대보증제 폐지와 즉시현금결제 대체 등이 논의되어 왔지만, “개인들도 사용하는 약속어음 자체를 없앨 수 없다”(법무부), “주요 담보 수단으로 쓰이는 어음을 폐지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금융위원회)의 논리에 막혀 있었다. 따라서  연대보증제의 폐지와 약속어음제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대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경·국세청·공정위·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구성,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납품단가 후려치기 전면조사 및 수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대 10배까지 강화 등은 모두 대기업에 불리한 공약들이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은 중소기업계가 바라던 정책들을 대부분 공약으로 채택할 정도로 친(親)중기 성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당(週當)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과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크게 다른 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현실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치명적’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부실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5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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