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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하도급 보복행위시 공공입찰 제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입찰 최대 6개월 전면 제한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벌점 부과 대상은 수탁기업이 익명신고센터 등 관계 기관의 직원에게 대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거래 물량 감축, 거래 타절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중기청은 수탁기업으로부터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즉시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신고기업에 보복조치를 하여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2017년 5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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