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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中企, 전안법 시행에 경영차질
중소제조업체 10곳중 6곳…경영활동에 피해 전망

 섬유·생활용품 제조 중소기업들은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경영활동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섬유, 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의하면, 응답업체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답변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것으로, 지난 2016년 1월 27일 통합 공포 이후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로는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고,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전안법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안법 시행으로 ‘제조업자’(73.5%) 특히 ‘섬유완제품’(37.1%)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제품의 원·부자재·모델별 인증으로 인한 비용증가’(46.3%), ‘제품원가 상승(인증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30.1%) 순이 피해 원인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따라 전안법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순으로 답해,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사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안법 시행에 따른 정책대안으로는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2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 ‘KC인증의 실효성’(11.0%) 등도 꼽았다.

/2017년 4월 14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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