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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비용 ‘정부-야당’ 시각차 커
정부, 2030년까지 110조원 VS 야당 68~145조원 추가 소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을 분석한 예상소요비용이 정부 예상과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수원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에 의하면 소요비용이 정부 예상치 110조원보다 61%가 많다. 이 연구보고서는 8차 전력수급계획(탈원전 반영)으로 인해 소요되는 2030년까지 투자비용을 예상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투자비용은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해 2030년까지 총 174조5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여기에 천연액화가스(LNG)와 양수발전의 건설비 4조24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78조82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2017년 1조500억, 2018년 1조6000억, 2019년 2조35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풍력 설비의 본격 투자가 진행되는 2023년부터는 풍력 1조1500억원과 태양광 5조3300억원, 2024년에는 풍력 2조8700억원과 태양광 6조8300억원, 2025년에는 풍력 4조9200억원과 태양광 8조35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나와있다.  

 김 의원은 “보고서의 분석대로 2030년까지 설비 증설이 될 경우 전력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 당 약 57.41원이 오르게 된다”며 “이는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h, 가정용 106원/㎾h)대비 용도별로 무려 50% 이상의 단가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올 4월 한수원 수장이 된 정재훈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비용을 이중 계산하는 등 오류가 있는 보고서”라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에게서 계산이 잘못됐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직전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146조원 추가되어, 설비투자액 102조원까지 감안할 경우 248조원이 더 든다는 우려도 최근 제기됐다.

 산자위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감안된 8차 계획에 기초해 2030년까지의 한전 총 전력 구매 비용을 산정했는데 총 803조628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직전인 제7차 계획이 유지됐을 때의 전력 구매 비용인 657조7590억원 보다 22.18%가 높은 145조869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되는 기간 매년 약 11조2000억원의 전력 구매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제8차 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최대 설비 시점인 2022년의 27.5GW에서 20.4GW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17년 11.3GW에서 58.5GW, LNG발전 설비를 2017년 37.4GW에서 44.3GW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 분석대로 향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평균 구입비가 하락할 경우 2030년까지의 전력 구매 비용도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평균 구입비가 2017년 200원/㎾h에서 2030년 130.8원/㎾h로 32% 감소할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이 때 역시 전력구매비용은 총 779조480억원으로 제7차 계획보다 121조2890억원이 많았다.

/2018년 11월 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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