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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재생 사업, 정부규제에 ‘좌초’
대구·영덕·창원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지지부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각종 정부 규제에 발목을 잡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탈원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낡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2년부터 낙동강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낙동강 국가 하천 용지에 8㎿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발전단지 4곳을 조성, 현재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3월 하천 점용허가 세부 기준에 하천 용지에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까지 개정해 이 사업은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하천 용지(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지지대를 설치할 경우 가로 25m, 세로 50m 간격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고수부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는 나무와 유사하게 홍수 시 물 흐름을 방해하여 홍수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태양광발전 업계는 “일반적인 태양광발전 지지대 설치시 간격은 가로 5m, 세로 8m로 저류지(低流地)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다만, 고수부지의 경우 허용되는 지지대 사이 간격이 너무 길어 최신공법인 와이어 공법을 적용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덕군의 경우 최근 어디서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덕군의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은 정부의 ‘2019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4개 지자체 중 1곳으로 선정되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바다환경 오염 등이 가중되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행 공유수면 점용 관련 법령에는 바다에 특정 시설을 설치할 때는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해안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피해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거리에 상관없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면 누구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창원 마산합포구 덕동에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의 경우 당초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해 착공이 지체 됐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 부대시설은 천연가스 공급 시설과 전기 공급 시설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정시기에 맞춘 완공은 물 건너 간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부 정책과 법이 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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