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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공공기관, LED등 렌탈 선호…업계 수익성 악화
발주처, 경제성·사후관리 ‘우수’…장기간 사후관리 책임전가 ‘불만’

 조명업계가 장기계약의 역습을 받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LED등 설치·교체사업에서 렌탈 및 ESCO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감분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떠안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조명업계의 수익성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발주처가 조명업계에 장기간 사후관리를 책임지게 하면서 조명업계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 문제는 조명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데 있다.

 발주처에서는 ‘회계적 이점’과 ‘사후관리의 편의성’, ‘우수 제품 설치’ 등을 이유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와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렌탈 방식은 장기계약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렌탈 방식의 장점은 민간 금융이 투입되기 때문에 발주처가 부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매년 재정건전성 평가를 받고, 회계 상 부채가 과하게 잡혀 있으면 개선 후 보고해야한다. 때문에 민간 금융을 투입해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채가 잡히지 않는 렌탈 방식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LED조명 보급 계획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명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며 “렌탈 방식에 대해 조명업계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부채가 잡히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사후관리의 편의성도 장기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발주되고 있는 사업 추진 기간은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다. 결국 전기료 절감분만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사가 즉각적인 사후관리에 나선다는 게 발주처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오히려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 계약에 관한 법령 상 보증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이다. 따라서 이후에 발생하는 제품 불량에 대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명업계는 최근의 이같은 시장의 흐름에 대해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기업 계열 렌탈 회사와 함께 학교 등에 렌탈 계약을 맺도록 주도하며 무리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구조로 만든다는 주장이다.

 또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상보증 기간도 논란의 한 부분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도로공사의 가로등 ESCO사업 모두 10년 간 조명업체가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조달 시장에서 조명 업체들의 일반적인 무상보증 기간이 3년에서 길게는 5년임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 업체 대표는 “제품에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 제조업체의 의무임은 분명하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보증 기간을 설정해야 이후 업체들도 재설치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10년 보증 기간은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10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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